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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분양가상한제 확대, 빛과 그림자 |
| [ 강현구 정보분석 실장 2007-08-24 ] |
조회수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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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만 적용했던 분양가상한제가 내달부터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시장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분양 자체가 실수요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수요가 사라지고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 아파트 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인하폭이다. 생색내기용으로 찔끔거린다면 수요자들은 외면할 것이다. 전매금지, 재당첨 금지 등 감내해야 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엔 냉기가 흐르고, 미분양 증가,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 등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청약 가점제 도입으로 실수요 특히 무주택자 중심으로 바뀐다. 무주택자들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저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에 비해 아파트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도입으로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도 지금보다 완화돼, 내 집 마련 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주택상승의 악순환 고리 근절
그동안 주택시장은 높은 분양가는 주변아파트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 올리고,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 주택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양극화, 미분양 늘어날 수도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청약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번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최장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에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 투자가 유망한 곳은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기 없는 지역 예컨대 지방 경우는 지금보다 미분양 물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도 업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고급아파트 희소가치 높아질 듯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고급아파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체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주택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이너스옵션제 시행으로 청약자들은 분양가 이외 추가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분양물량 줄어들 듯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건설업체들은 분양수주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서울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은 곳은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담금의 증가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줄어든 이윤과 한 단계 높아진 사업성 검토로 수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아파트 및 인기지역 주변 관심 높아질 듯
기존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매 제한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다소 낮아져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대신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 주변지역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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