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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 밥을 주는 주인은 물지 않습니다 |
| [ 강현구 정보분석 실장 2007-08-30 ] |
조회수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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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인과 길을 가며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의 말이 “개도 밥을 줘가며 길 들여야 말을 잘 듣고, 밥을 주는 주인은 때려도 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빗대서 말이죠. 이 말이 가속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물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특히 주택시장은 혼돈의 시장입니다. 청약가점제다, 분양가상한제다 어수선합니다. 신문지상엔 9월 이전에 분양받아라, 기다려라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분양가 상한제. 땅값에 건축비와 부대비용을 더해서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값을 올린다는 생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기간의 전매 금지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영아파트에도 적용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10년 민간아파트는 7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예컨대 민간 건설업체가 경기도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을 5만 가구를 분양했다고 하면 이 5만 가구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모두 적용되는데 85㎡이하는 7~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전매를 하더라도 분양한 업체에 환매를 해야 합니다.
한 해 30만 쌍 이상이 결혼하므로 전세든 내 집 마련이든 새롭게 진입하는 주택 수요는 30만 가구 이상입니다.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로 말이죠.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는 최소한 7년간 거래가 금지됩니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올 하반기를 놓치면 또 다시 후회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처분조건부 대출 등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수요자들의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시장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벌써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셋값 상승과 분양시장의 청약과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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