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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

－등본 열람과 확인서류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를 설정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부동산 전세/월세

*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계약체결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

계약시 주의사항

① 거래하는 양쪽 모두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민 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밝히고 매입자와 세입자는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실 소유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 됨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분양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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