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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양가는 누구 책임? |
| [ 장용동 헤럴드경제신문 생활경제부장 2006-05-09 ] |
조회수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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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식 고분양가 책임공방
'용인ㆍ화성지구의 최근 5년간 택지비는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땅값 오름 폭의 10배에 달하는 평당 2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공사가 1일 발표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자료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분양가가 택지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탓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세에 맞추어 결정되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개인 기업도 아닌 공사가 거친 숫자를 들이대면서 아파트 고분양가 책임을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전가했다며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다.
또 이 같은 자료가 왜 이 시점에 나왔고, 소위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장 임기 마감설, 청와대 교감설(?)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
이번 토지공사 발표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만도 하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택지개발 주체의 각오보다는 고분양가의 모든 책임을 주택건설업체에 전적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지난 89년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이래 통칭해 오고 있는 '땅장사' 비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야 했다. 정부의 그늘 아래 값싸게 땅을 수용, 줄만 그은 채 수백원대에 되판다는 소위 '땅장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택지공급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택지조성원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혁신적 대안을 내놓는 게 순서였다. 자구노력은 온데 간데 없고 고분양가의 요인이 건설사 폭리라는 식으로 몰아붙인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는 얘기이다.
건설업체 역시 핏대(?)를 올리지만 할 말은 많치 않을 것이다. 과거 아파트에 비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층간소음, 주차장공사, 마감재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달라진 건설기준만으로도 평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취득ㆍ등록 비용이나 금리, 분양홍보비 등 건축비의 50%에 이르는 간접비도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업체당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며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건설업계의 수장(협회장)조차 "최고의 호황, 최고의 현금 보유"를 실토할 정도. 이 같은 부(富)는 전적으로 주택사업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 더구나 집값이 오르다 보니 수년 전에 사놓은 토지에 대한 부담도 없다. 오히려 사업이 늦어질수록 더 많이 남는 게 현실이 되어 버렸다.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지만 한 개의 프로젝트에 수백억원대를 남기는 사업을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자료는 대한주택보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사업손익계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원가공개가 자유시장논리에 위배된다면 적어도 이 같은 수지내역을 공개, 과도한 폭리를 막아야 한다. 정부 역시 법이나 규제로 조이면 이는 곧 건설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규제가 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ch10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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