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노철오 부동산아카데미 소장 저자칼럼더보기

부자들의 투기수요를 막으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글쎄,,,,

누가 부동산 부자인가?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아예 투기수요가 발붙이지 못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이상이 부동산 부자라고 규정했다. 여기서부터, 부동산정책의 비극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실거주외에 투자목적으로 이용했었다. 정부는 무리가 있더라도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외에는 투자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자 즉, 투기꾼이라고 규정했다. 이제, 2주택이상을 소유하려면 엄청나게 늘어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처음엔, 일반인들도 부동산투기꾼들이 빠지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서 가격도 내리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벌어진 현상은 전혀 달라졌다.

8,31대책이후, 부동산 부자들이 갖기 시작한 생각은 “ 한 채를 갖더라도 똘똘한 주택을 갖자. 가치없는 주택은 과감히 버리자. 역모기지제도까지 등장한 마당에 제대로 된 주택한채를 갖고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 않는다. ” 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자들이 어디가 가장 좋은 아파트인가에 혈안이 되면서, 일부지역 아파트가 한달에 1억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강남,서초,송파), 분당, 용인, 목동, 용산등 이미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다른 그 어느때보다 상승세가 가파르다.

어느 일정한 지역이 오르는 것은 그리 달갑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쩔수 없다라고 치부하자. 문제는 그 외의 지역, 메리트가 없다고 이미 손을 털어버린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미, 서민들이 대다수 포진하고 있는 연립, 다가구, 빌라등은 가격상승과는 거리가 멀어진지 오래다. 이에 최근 합세한 것은 소형아파트이다. 부자들의 뇌리속에는 중대형아파트=똘똘한아파트 라는 등식이 이미 고착되어 버렸다. 소형아파트는 빨리 손털어야 하는 아주 골치아픈 물건이 되고 만것이다.

강북지역일부에서는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하며 겉으로 보기엔 정책적으로 상당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듯 하나 해당지역 중개업소에 문의해 보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어 아주 애를 먹고 있다. 왜냐하면, 입주권도 주택수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정책과 각종 강화된 세금규제 때문이다. 1가구 2주택자들도 투자수요가 아닌, 투기꾼으로 몰린 입장에서 더 이상 추가 매수에 나가기 힘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인기없는 지역은 가격이 고착화 되거나,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것이 허다하다. 각종 언론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집중할 뿐 가격이 내린지역에 대해선 일절 보도함이 없다. 그로인해 더 이상 비인기지역엔 수요자들이 없다.

일전에 언론기업 간부를 만난적이 있다. 그분의 위치상 우리나라 상위 몇 퍼센트안에 드는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지만, 씁쓸해 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 내가 시작을 일산에서 하는 바람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

매일 아침, 신문지상에서 떠도는 부동산 가격상승, 일부 인기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그들만의 잔치를 지켜보는 일도 이젠 흥미가 없다.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 김영진부동산아카데미(www.edurich.com) 노철오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