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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 과세 위헌, 또 강남 신났다 |
| [ 양지영 팀장 2008-11-14 ] |
조회수 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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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증여 도움 커
증여시, 세금을 더 낼 가능성 有, 보유가치가 있는지 잘 판단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 심판 사건 선고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주거 목적 1주택자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며, 여기에 종부세 과세 기준까지 상향조정하게 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1.3대책으로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등으로 다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부부공동명의와 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여시 오히려 취등록세 등으로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가치가 있는지 등을 잘 판단해야 한다.
◇고가 아파트 보유의지 강화로 거래 더 어려워져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등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놨던 규제 완화책을 무력화하는 부분이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등으로 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 의지가 강해져 거래는 더욱 얼어붙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곳은 단연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권이다. 특히 강남권은 지난 11.3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호가 중심으로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다.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상향조정 등 종부세 관련책으로 고가 아파트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그동안 종부세 등 세부담으로 컸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등 세부담으로 매물을 내놨던 보유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강남권 매물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종부세 부담으로 고가 아파트 매입을 꺼려했던 수요자들은 세부담이 적어진 만큼 매입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번 종부세 합산 규정 위헌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기대심리가 강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은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금융불안과 고금리 등으로 경기 침체가 여전한 만큼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쉽게 살아나기 힘들다. 따라서 당분간은 호가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강남권 수요자들은 기대심리로 부풀어 있다. 강남 개포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매물로 내놨던 보유자들이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더 높여서 내놓고 있다”면서 “보유자들의 문의전화는 불통이지만, 아직 매수자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고 말한다.
◇종부세 어떻게 달라지나?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 합산 과세 위헌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걸까.
만약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12억원에서 6억원을 초과한 6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0.2%, 102만원)를 포함한 총 612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를 공동명의 등으로 개인별로 과세를 하게 되면 각각 6억원의 집을 보유한 셈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시가격 10억원과 6억원 고가 아파트 2주택을 소유할 경우를 보자. 2주택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종전에는 16억원에서 1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올해 농어촌특별세(0.2%, 188만원)를 포함한 1천128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6억원짜리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남은 10억원에서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한 종부세 354만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6억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때 미래가치가 있어 보유할 주택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증여세를 면제가 되지만 취등록세가 종부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과 6억원 주택을 소유한 남편이 6억원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종부세 1천128만원보다 많은 1천380만원의 취등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약 증여 주택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세금부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가치가 있어 보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증여 또는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은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앞으로 종부세 혜택이 커진 만큼 고가 아파트 보유 의지가 강해진 가운데 종부세 회피를 위해 부부 공동 명의와 증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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