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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반값아파트 분양 결과가 궁급합니다 |
| [ 강현구 정보분석 실장 2007-07-12 ] |
조회수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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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에는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첫 ＇반값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각각 350가구 정도씩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75㎡~85㎡으로 중소형아파트입니다.
반값아파트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입주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말합니다.
정말 반값에 아파트가 분양되면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의 악순환의 고리가 근절될 것입니다. 또 주택이 보유에서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고, 이렇게 만 된다면 정말 좋은 주택공급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진정한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값아파트라고 한다면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값이 절반 가격에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를 임대 형식으로 하고 건물 값 즉 건축비와 부대비용만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진정한 반값 아파트가 아닙니다. 게다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 최초 택지공급가격의 연 4~5%의 이자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값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도 20년간 후에나 팔 수 있는데 이마져도 처음 분양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합니다. 20년간 주택의 감가상각과 기회비용, 재산세 등을 감안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분양이 이뤄져야 합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예컨대 서울의 경우는 공급이 어렵습니다. 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도권 외곽이나 토지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될 것입니다.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분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의 공급 감소와 질적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이윤을 추가하는 기업이므로 남는 것이 적다면 수주 등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고,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곡지구에 분양하는 반값아파트는 첫 분양이란 것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수요자들이 선호할지, 아니면 외면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하는 곳으로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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