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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우선공급제도 무슨 문제 있어? |
| [ 강현구 정보분석 실장 2007-07-11 ] |
조회수 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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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공급 방식을 두고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역우선공급제도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해당지역에 100%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파주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파주시 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이 주어지고, 남았을 때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이죠.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파주시 운정지구와 같은 곳에서는 파주시 거주자에게 공급물량 중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주택공급 방식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분양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높아지니까요.
때문에 위장전입과 같은 폐해도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두고는 있지만 큰 효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위장전입으로 벌금은 무는 사례도 많지 않구요.
최근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송도신도시 등 자유구역 내 아파트는 전량 인천시민에게 우선 공급돼 서울ㆍ경기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서울, 경기지역 주민들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인천 주민에게만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때문인데요.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경기도나 서울 거주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아마 청약과열을 막고,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없다면 인기 있는 곳의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일 테고, 집값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청약과열을 막고 한 지역의 당첨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모가 큰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것처럼 일정량을 해당 지자체 주민에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같이 경쟁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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