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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뉴타운 사업을 위해서는 |
| [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2008-06-09 ] |
조회수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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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정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문제화 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지정에 대한 공략이 잇따라 나온 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당분간 4차 뉴타운 지정은 없을 것이라 발표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끼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 됐을 때 4차 뉴타운 지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지역 후보들은 뉴타운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총 47개 지역 중 40개의 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때문에 이를 믿고 표를 건네준 서울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4차 뉴타운은 물론 앞으로 나올 뉴타운 개발 계획은 난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뉴타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부작용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뉴타운 시범과 그리고 뉴타운2,3차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진행된 후 안정된 시점에서 필요시 추가 뉴타운 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서만 이미 35개의 뉴타운이 0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고작 시범 뉴타운 은평,길음,왕십리뉴타운 만이 입주가 시작된 상태이고, 다른 2,3차 뉴타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아직 초기 단계인 것들이 많다.
아직까지 첫 시범뉴타운 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4차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것은 부작용을 더욱 커지게 할 요소들이 많다.
우선 기존 뉴타운 사업 진행을 더욱 늦추게 할 것이다. 시범에 이어 2차 그리고 3차 뉴타운이 잇따라 지정이 됐다. 사업 계획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잇따라 지정이 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는 느리고 이에 비해 땅값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업 진행 속도는 더욱 늦춰지게 하고 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늦춰지면 질수록 땅값은 오르는 등 악순환 반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뉴타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들도 많다. 지분쪼개기가 그 하나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계획에 지분 쪼개기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도심 재개발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과 뉴타운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쪼개기가 성행을 하고 있고 이는 곧 선량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의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심각한 지분쪼개기로 1조원 대의 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사례도 있다. SK건설은 재작년부터 추진해온 인천시 남구 용현, 학익2-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분쪼개기 성행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뉴타운으로 인한 전세 대란이다. 뉴타운 사업으로 이주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그 많은 수요가 들어가 곳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특히 전세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사업 물량이 쏟아질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뉴타운 지정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용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예측 가능한 정책 대안들이 미리 잡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무한 지정이 아닌 공급을 우선으로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미 엎지르진 물. 시범뉴타운에 이어 2,3차 뉴타운 사업을 대비한 땅값 상승, 지분쪼개기 등 사회적 문제, 전세대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져 한다. 그리고 그 로드맵이 정확히 이뤄지고 사업이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필요에 따라 추가 4차뉴타운 지정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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