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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부동산 정책, 강북 집값 잡을 수 있을까 |
| [ 양지영 팀장 2008-04-16 ] |
조회수 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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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원구를 중심으로 강북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강북는 물론 외곽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 강북지역에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이 투입돼 대대적인 자금출저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대답은 단연 'NO'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만으로는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오르고 있는 강북 집값의 몸부림은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강남 집값 상승에서 이미 경험을 했다.
더욱이 용산구을 비롯해 마포구, 중계동은 이미 지난 2월에 주택거래신도지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은 강북 집값의 견인 역할을 했던 곳으로 이번 지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다 현재 실거래가신고제가 전면 시행된 상태에서 주택거래신고지정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만 달아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강북이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거침없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동안 소외됐던 강북이 요즘처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가장 먼저 그동안 강남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보상 심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바뀐 청약제도 영향도 크다.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최근에 청약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점수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커지면서 전세시장에 머물렀다. 전세 수요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전세값이 오르고 소형아파트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강북 집값 견인 역할을 하는 호재도 많다는 것이다. 재개발 뉴타운뿐만 아니라 법조타운 등 지역 개발 호재도 많다. 뉴타운 개발이 완료될 경우 강북은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강북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공략의 남발이다. 최근 치러진 총선 등에서 강북 뉴타운 개발 남발로 기대 심리를 부풀렸다.
이런 가운데 4.11정책에서 역세권 고밀개발과 뉴타운 활성화,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등을 내놨다. 이렇게 개발 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상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겠지만, 도리어 해당 지역 후보지의 부동산 값 상승에 호재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면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악순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규제와 완화를 병행 같이 진행되면서 우선적으로 투기세력을 막고 개발을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고 본다.
강북 집값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강북의 전세값이나 매매값이 오르면서 앞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다. 물론 세금도 마찬가지다. 정작 대출과 세금의 규제에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크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역세권에 저가ㆍ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사업에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전세 정책은 긍정적이다. 정말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 주택 시장 안정화는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가시화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화 되면 상대적으로 소형대의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며, 이는 곧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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