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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분양 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
| [ 김선영 연구원 2007-03-19 ] |
조회수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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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하고 투자가치가 있는 곳은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데 비해,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고가이거나 비 인기지역인 경우에는 미달 사태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시장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극심한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청약가점제 실시 등으로 당분간 불안정한 청약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거나 입지가 뛰어난 곳에만 수요층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어 지방 분양 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송도에서 코오롱 건설은 지난 12일, 오피스텔 ‘더 프라우’ 청약을 받았다. 모델하우스에서 1일 현장 접수만 받은 것이 큰 화근으로 거의 1만5천명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건설사측에서 인명 피해를 우려해 청약 접수를 중단하고 다시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 고척동 대우푸르지오는 1순위 최고 경쟁률이 247:1을 기록하며 전 평형이 마감되었다. 더 프라우는 송도신도시라는 탁월한 입지를 갖췄고 인근 오피스텔이 비해 분양가가 저렴했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청약 수요자들이 몰렸고 고척동 푸르지오는 목동1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목동 생활권인데 반해 목동 신시가지 단지 시세의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인기를 끌었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고 입지적인 메리트가 없는 곳은 미달 사태가 나거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방시장의 미분양 장기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1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내역공개 등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 기대감을 가진 매수자들의 짙은 관망세로 분양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3천772가구로, 전년 말 5만7천215가구 보다 1만6천557가구가 증가해 28.9% 정도 늘었는데 지방시장의 미분양으로 인한 증가였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4천724가구로 전년 말 대비 61.4% 감소한 반면, 지방의 경우 6만9천48가구로 같은 기간 55.5%로 급증해 지방 분양 시장이 현재 극심한 침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미분양 현황
(단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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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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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 69,133 612 15,458 53,675
2005.12 57,215 574 12,242 44,973
2006.12 73,772 529 4,724 6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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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건설교통부
참여정부 이후 2003년 부터 서울 지역의 분양 물량은 매년 약 40% 정도의 물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주된 이유는 재건축 규제 및 뉴타운 사업추진의 지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인천 지역도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31대책 때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를 짓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지난 2~3년 전부터 건설사들이 지방으로 대거 진출해서 분양을 많이 해서 지방 시장은 공급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이유는 2004년 10월 행정수도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수도는 물론이고 각 지방에 개발될 혁신 도시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도권 청약자는 물론 지방 청약자들 역시 수도권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방 시장의 침체로 지역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ㆍ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균형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논의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아파트 분양권전매제한, 조합원 지위의 양도 금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 공급 등의 규제가 풀리면 수요자들은 지방 분양 시장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 내역 공개도 지방시장은 빠지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그 외에도 지방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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