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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집값 잡을 대책은? |
| [ 장용동 헤럴드경제신문 생활경제부장 2006-11-06 ] |
조회수 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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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 잡을 대책은?
그동안 특정지역, 중대형만 오르던 집값이 수도권 전체, 평형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다. 가을 한철에 몇천만원에서 억대 이상이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10월 마지막 한 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은 지난 2003년 10·29대책 이후, 수도권은 2002년 9·4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집값이 오른지역만 18개 시군에 달했다니 가히 ‘집값 광풍’이라고 할 만하다.
비수기인 늦가을에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을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려 43번이나 종합선물세트식 정책을 남발, 신뢰성을 잃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세제 등 수요관리대책에만 치중, 공급확대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따라서조기에집값이진정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단계적 조정과 세밀한 계획을 마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기존 주택의 매물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의 조정이 필요하다. 양도세율과 부과시기의 조정이나 보유세 중과 등도 아울러 재고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 분양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표준건축비나 원가공개 확대보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낮추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신도시의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보면 판교신도시가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 동탄은 39%인 1조1167억원, 용인 동백은 33%대인 3594억원, 죽전은 31.9%인 4134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막대한 간선시설비가 택지조성비에 전가,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은평뉴타운이 57.2%,판교신도시가 53%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분양가를 낮출 대안이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분담하고, 밀도와 용적률을 높여 250%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모든 신도시를 저밀도, 친환경 단지로 건설한다는 획일적 개념은 재고돼야 한다. 예컨대 서민형 신도시와 강남대체신도시 등 다양한 신도시를 건설, 서민형은 환경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싼값에 공급하기 위해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
아울러 신도시건설과 함께 패키지로 도심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랜이 절대 필요하다.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이뤄진다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급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원하는 주택을 사기 어렵다는 수요의 조급증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더 좋은 곳에 더 싼 아파트가 나온다는확실한 신뢰를 준다면 조급하게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부동 자금 흡수를 위한 금리정책이나 별도의 간접투자상품의 개발도 아울러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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