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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과연 믿어도 될까? |
| [ 최민희 연구원 2006-08-31 ] |
조회수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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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과연 믿어도 될까?
건설교통부는 불특정 거래에 따른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가 500가구 이상이 단지 가운데 분기별 10건 이상 거래된 13만 여건의 아파트 실거래내역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거래가 없거나 가격 자료가 없는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자들도 인근 단지 가격이나 집주인이 부르는 매도 가격이 아닌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여 거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거래가 공개로 인해 그동안 가격 왜곡을 부추겨온 호가 중심의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부동산가격이 실거래가 중심으로 바뀔 경우 정확한 시장흐름과 함께 그에 맞는 정책과 소비자의 선택이 따를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걷히고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기대되며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발표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당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과 성급한 정책적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공개에는 아파트의 층 ·방향 ·조망 ·위치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다. 그래서 '실거래가' 의미보다 '균형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공개대상이 13만가구에 불과하고 일부 거래가격만 반영되어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장의 아파트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아파트 시장의 투명성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울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당장의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점만 가지고 왈가왈부 할 문제점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와 정보업체, 은행 등의 시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혼란스러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래가격이 누적되면서 이는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있으란 소리는 아니다.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라 시세정보를 좀더 엄밀하게 검증된 자료를 확보, 신속,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가격정보뿐 아니라 신뢰성을 높여할 것이다. 또한 가격 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관련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거래가를 공개했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언제라도 가격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가 잠시 부동산 시장의 혼란스런 틈만 잠재우려는 대책방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료제공 : 최민희연구원, (주)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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