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판교 3월 분양을 토대로 8월 분양 준비할 때 |
| [ 정태희 연구원 2006-05-02 ] |
조회수 4048
|
|
|
|
|
|
|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판교 3월 청약 당첨자 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판교 청약은 많은 의미를 남겼고, 과제 또한 많이 남겼다.
우선 첫째 성과로는 인터넷 청약접수. 판교신도시는 지금까지 은행이나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청약을 접수하던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 위주로 청약 접수를 받았다. 청약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꺼번에 청약자들이 몰려 서버가 다운 되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이 청약 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큰 혼란이 우려됐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청약결과 청약자의 88%가 인터넷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청약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가연동제로 인한 투기수요 차단. 당초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을 해 경쟁률이 수천대일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예상은 빗나갔다. 물론 단지별․평형별로 수천대일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경쟁률이다. 앞으로 8월에 있을 판교는 물론 기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단지에서는 어느 정도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과이자 과제로 남은 분양가 인하. 분양가를 놓고 성남시와 업체들간의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벌였다. 결과는 업체의 평당 평균 1천233만9천 원 보다 57만7천 원 싼 1천176만2천으로 타결되면서 5일이나 늦게 간신히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전문가들은 판교 분양가가 향후 분양이 있을 기타지역의 분양가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역시 성과이자 과제인 사이버모델하우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를 보기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긴 줄을 서가며 힘 뺄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모델하우스를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 혼잡도 발생하지 않아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은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컴퓨터 성능이 좋고 동영상 촬영을 잘 했어도 입체감은 느낄 수 없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볼록렌즈를 끼고 제자리를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 어지러운 느낌이다. 사이버모델하우스만 보고는 수억 원의 집값을 지불 할 수가 없다. 만약 판교가 아닌 판교보다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사이버모델하우스로 분양을 한다면 수요자들이 선뜻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밖에도 다른 성과들이 있겠지만 성과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문제점과 남은 과제이다.
첫째, 서민들에게 외면당한 민간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끝날 때까지 민간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비싼 무늬만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판교가 좋다 해도 빚을 내면서까지 임대아파트에 살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그 정도 경제력이면 무엇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살겠는가? 차라리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매입하는 것이 가정경제에도, 정신건강에도 좋아 보인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철저히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앞으로 얼마동안 몇 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정말로 서민을 위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간절히 입주를 바라는 서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다르지만 여하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얼마 전 9시 뉴스에 안타까운 기사가 소개됐다. 판교 개발 전 세들어 살던 주민들에게 특별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지만 비싼 보증금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세입자들이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판교에 살던 세입자는 1천1백 가구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중에는 임대보증금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의 2배인 사람도 있고, 정부에서 받는 30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인 기초수급 대상자도 있다. 기초수급 대상자는 58만 원의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은 무려 2억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철거 대신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만 믿고 있던 세입자들은 어쩌난 말인가? 호재도 좋고 개발도 좋고 다 좋지만, 피해를 입는 국민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둘째, 복잡하고 예외규정 많은 청약제도. 정부는 6월에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제도 자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청약제도도 많이 바뀌고 어려워졌다. 전문가들도 헛갈릴 지경이다. 예외조항도 많고, 금지 조항도 많고, 자격요건 또한 복잡하다. 어느 시점부터는 되고, 어느 시점까지는 안되고 등등. 부디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청약제도로 개편되길 바란다.
셋째, 8월 분양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5~10% 정도 올라 8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 3월 분양분은 지난해 5월 감정 결과를 토대로 택지비가 정해졌지만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중대형 주택용 택지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있어 시세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45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6억 원 선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또 한번 주변 시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8월 분양 물량은 당초 예정보다 2천 가구 줄어든 7천164가구로 잠정 결정 됐다고 지난 5월 1일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분양분 당첨자 발표도 다가오고 8월 분양분 물량도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3월 판교 청약을 토대로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철저히 보완해 8월 판교 분양을 준비해야 한다.
|
|
|
|
|
|
|
|
|
 의견을 남겨주세요. |
Warning: mysql_resul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yesapt/cbbs/cbbsview.php on line 372
Warning: mysql_fetch_row():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yesapt/cbbs/cbbsview.php on line 375
|
|
|
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