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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필요한 부동산 정책 |
| [ 정태희 연구원 2006-02-13 ] |
조회수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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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보는 신문을 보고 방송을 봐도 알 수가 없다. 특히 정책에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지경이다. 자고 나면 정책 수정해서 발표하고, 자고 나면 추가대책 만들어서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발표내용 번복하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악순환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 뿐만아니라 주요정책들이 당,정,청 각각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도 문제다. 물론 모든 국민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은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이정표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이정표까지 도달하는데는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다. 길을 가다 막히면 돌아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정표를 향해 가야한다.
올해 초부터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인 부동산 시장은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다. 8.31 대책 이전 재건축 단지 정책은 논외로 하더라도 8.31 대책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건축 단지 주요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08월 31일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10월 20일 서울시의회, 2종지역 재건축 용적률 등 완화 논의
11월 29일 건교부, 서울시에 용적률 완화 등 논의 유보 요청
12월 07일 건교부,서울시, “용적률 등 완화 없다” 공동발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2종지역 용적률 등 완화 처리 유보
2006년 01월 05일 서울시의회, 3종 재건축 용적률 230%로 상향 추진
01월 09일 서울시, 당초 예정대로 210% 추진
01월 18일 서울시의회, 3종지역 용적률 심의 보류
01월 22일 건교부, “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 환수 검토”
02월 02일 청와대 부동산정책회의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1월 한달만해도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다. 정부의 이외에 다양한 재건축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고, 단지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이 나오리라는 것만 예측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해당 단지 아파트 주민들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정책이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인 것 같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청약제도 개선이다. 청약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가점제 도입과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3자녀 이상 가구도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 등이다.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다른 개선안은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옳은 선택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정책을 신뢰하고 청약제도에 맞춰 충실히 내집마련을 준비해 온 선량한 국민들은 기회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옳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국가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책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큰 뼈대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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