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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전망 |
| [ 양지영 팀장 2010-07-09 ] |
조회수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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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0.25%포인트로 높지 않아 시장에 큰 영향 없을 듯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규제완화책 없을 땐 부동산가격하락 더 부추길 수 있어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다 최근 건설사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과열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발빠른 자구책이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문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시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우선 자금 유동화 악화로 부동산 시장을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도 올라 부동산이나 주식 비중을 줄이고 예금의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다.
또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이어진다. 기준금리 인상은 곧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신규로 집을 사는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산 사람들도 가계 부채 부담으로 매물로 내놔 거래는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금리인상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건설사 또는 기업의 이자부담으로인한 재정악화도 이어져 건설사 구조조정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해당 건설업체의 급매물이 시장이 쏟아져 나올 시점이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의 매물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따져봐야할 부분은 이번에 오른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이며 현재 기준금리가 2.25%로 높지 않는 것이다. 2.25%는 아주 낮은 편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기준금리 중 현재가 가장 최저금리 수준이다. 만약 여기서 순차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하지만 0.25% 포인트 인상으로 멈추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자구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빠지고 흉내만 내는 규제 완화책으로 끝난다면,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반면, 정부가 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강구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그 기대감에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은이 금리인상을 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펴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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