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3조원대 투입, 미분양 축적한다 |
| [ 장용동 헤럴드경제신문 생활경제부장 2008-08-20 ] |
조회수 3369
|
|
|
|
|
|
|
|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시장과 수요층을 재차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6·11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 등과 달리 재건축, 금융, 세제 등 각 부분이 총망라된 종합선물세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참여정부 때 강화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를 비롯해 최장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대폭 풀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가혹할 정도로 강화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를 일부 완화해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따라서 화려한 종합대책이 성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껍데기 대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강부자’를 위한 부양책이라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는 데 급급해 극히 제한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정부 측도 부처별 입장이 달라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제와 금융 부분이다. 국토해양부는 세제를 대폭적으로 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정부는 금융동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 사실상 미세조정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기조장이라는 일부 곱지 않은 비난 속에서 마련되고 있는 이번 대책 역시 시장을 정상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내외 경제침체와 자산디플레이션, 고금리, 고물가, 달러의 대이동 등 외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부분적 규제완화로 견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제대로 견인하는 뒷심도 발휘하지 못하고 되레 투기의 단초만 제공한다면 이는 대책이 아니라 개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잉여 공자금이나 민간자금을 대폭 투입해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매입, 주택을 스톡하는 지원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 분양보증을 독점적으로 발급해 온 대한주택보증의 유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3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주택시장 호황과 부실채권 회수로 엄청난 잉여자금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공적 잉여자금을 2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적극 투입한다면 실제 주택을 비축하는 효과 외에 부도 위기의 업체를 간접지원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그동안 건설경기 호황으로 비축한 5조원대의 이 같은 유보금 역시 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침체 속에서 미분양을 싼값에 적극적으로 매입, 스톡한다면 집값 안정기능을 대폭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잉여자금 재테크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 자금을 준공 후 미분양뿐만 아니라 짓고 있는 미분양도 환매조건부로 투입한다면 서민들의 주거복지실현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택 문제는 공적기관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비중이 선진국과 달리 10%도 채 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로 인해 집값, 전세가격이 바로 민간시장에 의해 너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투기적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 연간 공급되고 있는 40만~50만가구의 주택시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 미분양은 입지 비상으로 번졌고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1~2년 전만 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할 수도권 택지지구 택지 미분양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간 보유택지마저 고갈난 상황이다. 향후 경제가 회복되어 수요가 급증하면 재차 수급 불균형으로 집값이 흔들릴 게 분명하다. 시장 정상화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차분하게 진행하되 현재의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기대해 본다.(ch100@heraldm.com)
|
|
|
|
|
|
|
|
|
 의견을 남겨주세요. |
Warning: mysql_resul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yesapt/cbbs/cbbsview.php on line 372
Warning: mysql_fetch_row():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yesapt/cbbs/cbbsview.php on line 375
|
|
|
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