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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주택 부동산 시장 영향 |
| [ 양지영 팀장 2008-05-06 ] |
조회수 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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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여기서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자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2순위로 정해진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공급, 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0㎡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주택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존 청약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층은 1인 세대(독신자)와 혼인 5년 이상된 중년 부부들이다. 특히 이들은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가점이 불리해 내집마련이 힘든 것은 같은 상황이나 신혼부부만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개인 경제력이 좋아지고 여성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주택과 청약가점제는 또 다른 소외 계층을 만들 우려가 있다. 특히 결혼 5년 이상 된 자녀를 둔 중년부부들은 신혼부부들보다 내집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신혼부부 주택에서도 청약 가점제에서도 모두 불리해지게 된 것.
신혼부부 주택은 불법 행위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혼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자가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산과 함께 입양할 경우 출산으로 간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사랑으로 이어진 입양
기존 청약 가입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의 뚜렷한 공급대책 없이 신혼부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또 다른 주택 정책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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