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청약가점 완전정복 |
| [ 이영진 IT사업부 팀장 2007-11-12 ] |
조회수 7253
|
|
|
|
|
|
|
|
청약가점 완전정복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기존 무주택자들이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저렴한 곳에 내집마련할 기회가 많아져 자신의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 또한, 얼마나 높일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청약에서 자신의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 단순 실수는 구제해 준다고는 하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5년에서 10년까지 청약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의 꿈도 접어야 할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당첨 가능한 점수인데 너무 낮게 계산하여 낙첨 한다면 따로 구제해 주지 않으므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는 별 어려움 없이 계산 할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 및 예외적인 경우엔 아직도 명확한 구분이 없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한번 더 주무관청이나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하든지 정확하게 따져 계산한 후 청약에 도전하여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의 청약가점
1)청약통장 상속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예금통장 상속시와 상속받은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변경시에는 청약통장가입기간은 상속이 되고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명의가 변경된 상속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청약저축의 경우 모든 권리는 상속된다. 즉, 불입액과 무주택세대주기간이 상속전 소유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2)청약가점과 청약저축에서 무주택기간의 혼동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에서 무주택기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청약가점의 무주택기간은 세대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기간만을 계산한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이면서 세대주기간이어야 하며(필요충분조건) 이때, 세대주기간은 연속일 필요가 없지만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3)30세 미만에 이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30세 미만에 결혼한 후 에 이혼한 경우 계속 독신으로 살거나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일자 기산점이 최초 호적등본상 기재된 혼인신고일이 되고 해당하는 무주택기간을 그날로부터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만 35세로 만 22세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청약자가 만 23세에 결혼하고 4년 후 이혼한 뒤 계속 독신으로 남거나 결혼 4년 후 이혼한 다음에 1년 후 재혼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23세인 최초 혼인일자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30세 이전 몇 번을 결혼하고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호적등본상 기재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결혼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청약가점에서도 유리하다.
4)소형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를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10년 이내 주택처분 후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로 전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
소형•저가주택 가격산정 기준으로 주택을 계속 보유 시에는 최근 년도 주택공시가격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처분 당시 최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적용한다. 다만, 가점제 시행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때, 소형,저가주택을 10년이상 소유했거나 소유 후 처분하고 나서 무주택일때 그 무주택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일 경우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시점 이전이 무주택이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은 동일한 주택을 계속 소유한 경우이어야만 적용이 된다.
5)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무주택기간
청약자들이 가장 많이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인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결혼 후에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청약자가 아무리 무주택기간이 오래되었어도 배우자가 최근에 주택을 소유하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단, 배우자가 결혼전에 소유하고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청약자가 동시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같이 따져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이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따지지 아니하므로 상관이 없다.
6)무주택자인 청약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하므로 원칙상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는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 초과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7)청약자 및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의 무주택기간
주택을 소유한 청약자가 만60세 이상 되었다고 해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1순위에서 미달인 경우 2순위 가점제로 청약은 가능하나 가점총점 에서 10점(2주택×5점) 감점된다.
8)청약자와 배우자가 등본상 분리되었을 경우 부양가족수
배우자와 배우자의 등본상에 등록된 직계비속의 경우 청약자의 부양가족수는 청약자의 등본상에 등재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약자의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미혼인 자녀(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를 포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30세이상 미혼인 자녀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청약자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세대원이 부양시에 청약가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 세대주로 변경하면 된다(세대주기간이 아니어도 3년동안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만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다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로 인정한다.
9)청약통장 변경시 청약가점.
청약통장 종류변경, 예치금액변경, 명의변경, 지역 변경 등 청약통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 IT사업팀장 이영진(racer815@yesapt.com)
|
|
|
|
|
|
|
|
|
 의견을 남겨주세요. |
Warning: mysql_resul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yesapt/cbbs/cbbsview.php on line 372
Warning: mysql_fetch_row():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yesapt/cbbs/cbbsview.php on line 375
|
|
|
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