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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동산 보유세 폭탄 - 그 대안은? |
| [ 나인성 연구원 2007-03-21 ] |
조회수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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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종 정책이 쏟아진 가운데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007년도(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이 가능해 지면서 아파트 보유자들의 올해 부동산 보유세금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고가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는 50만 5천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이며 신고세액은 2조8천8백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시장 안정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세금 과표적용률 상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고가주택(공동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면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인(매년 6월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세대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
▶ 납세방법
12월 1일 ~ 12월 15일 사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 2007년까지는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3/10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2008년 이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 과세 체계
전국부동산 대상 세대별 합산하여 과세함.
(개인의 경우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 있음)
▶ 과세표준 적용비율 (2007년 80%)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2006년(70%) 이후 매년 10%씩 증가하여 2009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55%) 이후 매년 5%씩 증가하여 2015년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표 |
구 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납부방법 |
부과고지(지방세) |
신고납부(국세) |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1일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 소유자 |
납기 |
주택(1/2), 건축물 등 : 7월16일~7월31일 |
12월1일 ~ 12월 15일 |
주택(1/2), 토지 : 9월16일~9월30일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
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
과세표준 및
적용비율 |
주택 : 공시가격의 50% |
주택 : (공시가격-6억)X 80% |
토지 : 공시가격의 60% |
건물 : 시가표준액의 60% |
세부담
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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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납부세액 기준 |
직전년도 산출세액의 300% |
3억원 이하 : 105% |
3억원 초과 ~ 6억원이하 : 110% |
6억원 초과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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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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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재산의 사용, 수익성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1조 (목적) -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고가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 및 소득재분배의 실효성을 거두고 나아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 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관련 세금이 많이 올라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 올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양도소득세 세금 또한 만만치 않아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동산 매도를 막고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미실현 수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땐 좋아 하더니 세금 내라니까 배아프냐?,” “세금은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고 당연한 조치다,” “단기적으로 세금을 몇 배씩 올리는건 너무하다,” “강남사람을 잡으려는 술수다.” 등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부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1주택 장기거주자들의 경우 보유세가 많게는 수십 배 오른 경우도 있어 세금을 내기 위해 수년~수십년간 살던 지역을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말하는 등 올해 부동산 관련 세제는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부작용이 예상되자 최근 여당, 야당 모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0년 보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2주택자도 같은 조건이면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는 등 부동산 세제관련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분위기이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조세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조치이고 투기근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만 그 시행에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우려된다면 유연성 있게 대처하여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7년 부동산 세제 논란과 관련해 몇 가지 살펴보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매도를 유도하고 시장에 공급을 창출 하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현재 다수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가 부담되지만 그보다 더 큰 양도소득세로 인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이다. 부동산 가격상승분이 불로소득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양도차익의 9%~50%가량을 세금으로 내라 하는데 집소유자 입장에선 흔쾌히 응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투기억제를 위해 세율감면이 힘들다면 특례조항을 신설해 양도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받는 대신 정부가 10~20년 정도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그 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있다. 한시적으로 특례기한을 정해 시행한다면 정부재정 부담폭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매도물량을 통해 공급창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그 세액으로 주거공급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면 공급부족 상황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의 퇴로를 완전 차단했다는 비난도 완화될 것이다.
또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수가 아닌 세대합산 일정액 초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1주택으로 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해온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 못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들은 과도한 보유세를 잠시 유보해 주거나 부동산 처분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현재 내 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큰 부작용 없이 시행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끝을 모르게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2007년 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세제중과,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등 수많은 대책들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어쩌면 이번 6월1일 부동산 보유세 부과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일 것이다. 법시행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부는 한발 물러나 시장상황에 맞추는 유연함을 가졌으면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인 2007 부동산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고가부동산 소유자나 무주택자나 모두 환영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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