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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아파트후유증,중대형 집값 또 오른다 |
| [ 장용동 헤럴드경제신문 생활경제부장 2006-12-16 ] |
조회수 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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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대책이 난무(?)하고 있다. 반값아파트 대책의 출발점이 된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이어 청와대는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환매조건부 주택분양과 두 가지를 수용한 제3의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개발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들고 나왔으며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규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그야말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대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면서 내년 정도면 아파트 한 채를 거저 분양받을 것 같은 국민적 기대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인기에 편승,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제각각 조기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심각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사분오열된 정치권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에 어느 정도 한목소리로 속도감을 내줄지 의문이다. 청와대 발표를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도입안에 대한 의견일치는 여간 힘 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기대감이 깨지면 올가을 같은 집값 불안이 내년에 도질 것이 분명하다.
이게 제대로 된다 해도 문제다. 실제로 택지나 재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향후 2년 정도가 지나야 시범적으로 송파신도시 등 극히 일부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재정을 감안하면 국공유지 중심의 공영개발지 외에 이를 수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포퓰리즘적 제도 도입 논란이 지속되면서 민간주택 공급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공급되는 40만~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주체별로 보면 공공에서 15만~20만여가구, 민간에서 20만~30만가구 선으로 민간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나 점차 주택 공급이 공공 주도로 전환되고 민간주택 건설 및 공급 규제가 심해지면서 민간건설업체의 공급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택지의 공영개발론이 힘을 받으면서 판교신도시처럼 제2기 신도시는 모두 국민임대 등 공공물량으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민간 물량의 공급창구 역할을 해온 도심권의 재건축이 참여정부의 탄압(?)으로 지지부진한 데다 관리지역(준농림지)의 세분화가 지연되고 땅값이 크게 올라 민간건설업체들의 택지보유량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주택사업 인·허가의 호적등본격인 ‘지자체별 2020계획’(오는 2020년까지의 인구증가 규모를 감안해 주거지 전용지역을 확정하는 계획) 역시 참여정부의 코드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땅을 사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며 이를 택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절차는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간택지의 분양가 공개나 상한제까지 겹칠 경우 민간주택 공급은 그야말로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수십가지의 사업 리스크를 안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소요되는 택지를 미리 확보할 강심장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현재의 주택가격 급등의 주범이 중대형 아파트이고 고급주택 수요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민간건설업체의 주택인 점을 감안할 경우 민간공급의 창구가 막힌다는 것은 재차 주택시장의 화를 자초할 것이 분명하다.
주거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묶여 이나라 정책이 공공에만 쏠리고 민간시장을 도외시할 경우 재차 집값 불안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얘기다. 중대형은 거의 모두가 민영주택이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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