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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공개=분양가인하? |
| [ 장용동 헤럴드경제신문 생활경제부장 2006-10-16 ] |
조회수 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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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가를 추가로 확대 공개하면 과연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원가 공개 확대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붙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거품 분양가를 걷어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정책이라며 당장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택건설업체들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공급위축과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이 큰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건교부가 추석 연휴 이후 이를 전담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어 주택건설업계의 당정청 설득 작업,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추가 공개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는 연말과 내년의 부동산가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원가를 추가로 확대 공개하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공급 체계에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 오히려 각종 규제와 부담금 등으로 분양가가 낮아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때문에 아파트 원가가 추가로 공개되면 분양가가 싸질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재차 물거품이 되고 이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만 더욱 증폭될 공산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비가 분양가의 40~60% 정도를 차지한다. 이 같은 높은 택지비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한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택지비는 왜 높은가. 이는 참여정부의 전국적인 개발 계획 남발과‘떼쓰기 사회풍조’ 등의 후유증으로 토지보상비가 급증한 데 1차적 원인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 연간 토지보상비가 연 10조원대를 상회할 정도다. 이는 재차 주변 지역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 토지 수용원가와 공급가격을 견인하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
여기에 도로 등 개발 인프라 비용과 사업주체들의 이익이 모두 택지에 전가되면서 택지비는 눈덩이처럼 높아지는 게 현재의 택지비 산정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매겨지는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토지수용가의 10배, 조성원가의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예컨대 화성 동탄 신도시의 토지보상비는 평당 44만원에 불과했으나 실제 건설업체에 매각된 택지는 평당 151만~479만원(조성원가 평당 268만원)이었다.
또 판교 신도시의 토지수용비 역시 평당 130만원, 보상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는 743만원에 달했으나 지난 3월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주택분양업체에 평당 450만~960만원에 땅을 팔았다. 이에 따라 평당 평균 1100만~1176만원에 달했던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472만~710만원 선으로 무려 42.9~60.3%에 이르렀다.
이는 택지비가 눈덩이처럼 비싸지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아무리 확대해도 기대했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실례다. 기반시설 비용의 재정투자나 별도 금융지원, 투명한 건축비 공개 대책 등이 아울러 마련되지 않는 한 원가 공개만으로 분양가를 잡기는 역부족이다.
ch10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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