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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상황별 대체요령 |
| [ 함영진 정보분석 팀장 2006-07-10 ] |
조회수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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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민간아파트 가점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많다. 최근 건교부가 청약제도 개편안 현황을 묻는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에게 청약제도개편방향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양세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요 골자는 앞으로 나이나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인데, 현재의 추첨제 방식에서, 가중치를 준 점수합산으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가중치가 적용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나이와 자녀 수가 많은 무주택자일수록 절대 유리해지게 된다. 다만, 중대형과 민간 택지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당정간 이견이 있지만, 큰 틀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얘기됐던 부분과 약간 다른 부분이라면 가점의 기준으로 논의됐던 소득수준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수준 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제외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청회(2006년 7월초)와 법 개정문제가 남아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양시장의 큰 틀이 바뀌는 만큼,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향후 바뀌는 청약제도를 미리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청약통장 가입자의 행동요령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는 청약시장이 더 유리하게 바뀌는 만큼, 새 제도 적용을 기다리면서 유망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점제로 바뀌면, 나이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득수준이 적은 이가 가산점이 더 배정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민영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2008년 청약제도가 바뀌게 되면 타격을 입는 청약통장가입자들도 적지 않은데, 제일 많이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은 소형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부금·예금 가입자 중 1주택자들이다. 분양시장을 통해서 아파트 갈아타기를 계획한 이가 상당수라고 봐야하는데, 이런 이들에게는 황당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형이하라도 25%정도는 1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제라면, 2008년부터는 아예, 청약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 논의됐던 부분도 민간택지는 아닌, 공공택지부분만이어서 분양시장 파장이 더 크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청약예․부금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유자금이 있는 이들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은 중대형평형 청약예금으로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이 현명하다. 증액한 평형에 청약하려면 1년간 기다려야 하니까 늦어도 내년안엔 증액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인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나홀로 사업장이나 적체현상이 없는 인기택지의 경우는 분양시기를 미리 CHECK해 적극적으로 분양받는 것이 좋다. 특히 원가연동제 적용이 되는 택지라던가 유망 지역엔 적극 적으로 청약해야한다.
반대로, 청약저축가입자는 본래부터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어 이번 청약제도 개편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지만, 가점제 도입으로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사회초년생들은 예금, 부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청약저축에 활용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후 계좌부활을 통해, 분양이나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좋으리라고 본다.
자료제공:함영진팀장, (주)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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