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요건

임대주택사업 현황

종래는 5가구 이상일 때 임대사업자로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2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인정
(99.11.22 임대주택업법 시행령 개정)
- 특징 : 신축주택 구입 시 취득세, 등록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사업 요건

주택사업자업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 자격요건
①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2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등록 필한자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③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

사업자 등록 : 선등록, 후 취득. 즉 2가구 이상의 매매계약서 혹은 분양 계약서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 주의 : 공동매입임대주택사업은 계약서 및 등본상에도 공동으로 소유자가 기록되어야 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