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항동 광명시흥 등 총 21㎢ 지정,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2차지구에 이어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5개 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들 5개 지구는 도심인근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곳으로서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입지) 시범‧2차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심 20㎞이내*에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도심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 인천을 제외한 4개지구는 서울시청 기준 20㎞이내이며, 인천구월지구는 인천시청 기준 1㎞ 지점
ㅇ 공장 창고 등이 난립하여 훼손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주로 선정하였으며,

ㅇ 서민주택 수요가 많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 (규모) 시범 2차지구와 같이 중소규모 위주로 하되 훼손지역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가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규모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 중소규모로 나누어 지정할 경우 추후 지정될 지역의 지가상승, 난개발 등 토지관리에 어려움 우려

ㅇ 전체 면적은 약 21㎢로 주택이 총 12.1만호, 보금자리주택은 약 8.8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서 안정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ㅇ 다만, 광명시흥에서 건설되는 주택 중 1단계 물량만 다른 3차지구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5개 지구에서 3차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4만호로 예상된다.

* 광명시흥 지구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주택호수 등은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에서 확정



※ 주택호수는 지구지정, 지구계획(개발+실시) 수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
□ (개발방향)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입지여건에 맞게 주변과 조화된 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ㅇ 서울항동, 인천구월은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공원 등과 연계하여 입지여건에 맞는 친환경 녹색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며,

ㅇ 광명시흥 지구는 난립된 공장‧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외에 물류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춤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 서남권역의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ㅇ 하남감일, 성남고등은 입지여건을 감안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투기대책) 3차 지구 추진과정에서도 시범‧2차지구와 같은 강력한 투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관리 중이나

ㅇ 선제적 조치로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 GB가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발표 즉시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지구별 합동단속반 및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CCTV 설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발표 후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ㅇ 지구별 구체적 물량,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확정한 후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